법령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3409 판결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문서위조·동행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공1997.6.1.(35),1694]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문서위조 동행사 허위공문서작성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1990년
2. 대법원 1990. 3. 27. 선고 90도177 판결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공1990.5.15.(872),1025]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7년
3.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8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5(3)민,315;공1988.2.1.(817),274]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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